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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논쟁, 무조건 반대 아닌 보완책 찾는 토론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듯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살고 성장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정책 마련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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