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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유엔사’ 불허로 무산…왜?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유엔사는 30일 공보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개성-문산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 지휘부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역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을 통해 북측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남측 열차 6량이 MDL을 넘어가면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MDL 통행계획 사전통보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규정상 MDL 통행계획은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북측과의 관련 협의가 늦어지면서 통행 하루 전인 21일 이를 유엔사에 알렸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유엔사가 통행 불허의 이유로 '사전통보 시한 규정'을 들었지만, 그동안 이를 문제 삼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엔군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48시간 규정이 (불허의) 주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8시간 이내에 통보를 한 경우에도 서로 협의해 통행 승인이 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추후 공동 조사 일정과 관련, "유엔사 및 북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 철도 협력 사업은 대북 제재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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