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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강남 호화 사저’ 문제로 또 기소…검찰 “퇴임 후 미국 도주하려다 실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양지웅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금을 빼돌려 호화 사저를 마련하는 등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께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전략연) 건물 18층을 자신의 개인 주거지인 ‘강남 사저’로 리모델링하는 데 국정원 자금 7억8천여만원을 썼다.

원 전 원장은 전략연 업무공간 160평을 호화 주거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입주 업체가 100곳이 넘기 때문에 보안상 국정원장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전략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건축·소방 관련법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8월 해당 사실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즉시 퇴거했고, 2014년 11월 후임 국정원장이 국정원 돈 약 2억6천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주거지를 철거, 원상 복구했다. 결과적으로 원 전 원장이 호화 주거지를 마련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총 10억원 가량의 공금이 유용된 셈이다.

이밖에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한화로 약 23억원)를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스탠퍼드대에 자금을 출연한 목적이 퇴임 이후 미국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경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코렛 펠로우(Koret Fellow:코렛 재단의 기부금으로 월 8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로 초빙돼 이를 승낙하고, 퇴임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검찰의 출국금지로 미국 출국과 정착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정치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 제압 방안 등이 담긴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국정원 돈 수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경훈 기자

법원과 검찰 및 권력형 비리 사건 기사를 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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