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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올해보다 3.6배 늘어난 약 5조원 지급
5만원권(자료사진)
5만원권(자료사진)ⓒ뉴시스

저소득 노동자·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3.6배 늘어난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서 예상한 액수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해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은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급방식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발표보다 금액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급주기 개편 효과’ 덕분에 일시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되면서 지급액이 늘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 받아 그해 9월에 한 차례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 때문에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9월에 지급되며,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지급방식으로 해당연도 8~9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0년 2~3월에 신청받아 그해 6월에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수를 대폭 확대했다. 1인가구는 올해 소득이 2천만 미만(최대 지급액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00만원)일 경우 내년부터 인상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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