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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교육부총리가 해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첫 개각을 단행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유은혜 의원을 내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유은혜 의원을 지명한 이유를 밝혔다.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여성 교육부총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내정자로 유은혜 의원이 거론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원서명이 시작되고 4만여 명이 동참했다. 유은혜 의원이 2016년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법 대표발의 했던 전력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유 의원의 활동이력을 보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꾸준히 소통을 해왔기에 이들을 새로운 동력 삼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짊어지고 가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산적한 교육사안 해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할 과제는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교육적폐 청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던 교육 적폐세력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심판받거나 청산되지 못한 채 교육 관료 모습 그대로 존재했다. 교육적폐 세력을 두고서는 누가 교육부 수장이 되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제대로 시동이 걸리기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대를 안고 ‘김상곤호’가 출발했지만 정시확대 등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진보 교육단체와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교육 적폐세력과 적당히 타협했기에 김상곤 장관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육개혁 후퇴’와 ‘대입제도 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문재인 정부 내각 1기를 마감하게 된 것에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교육적폐 세력은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현장의 교육주체들과 개혁적 성향의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과 손잡는다면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교육개혁의 의지를 피력하고 교육적폐 청산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조치만큼 더 좋은 처사는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산물로써 대표적인 교육·노동 적폐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특정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교조는 6.10민주항쟁이 낳은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높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촌지와 폭력이 난무한 학교,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는데 3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왔던 전교조의 역할을 빼고 설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가해진 지난 정권의 국가폭력은 비상식적이었고 야만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 그만 지난 정권에서의 ‘노조 아님’ 딱지를 벗겨주고 소모적인 갈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신임교육부 총리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폭 개각’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읽혀진다.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문재인식 개혁’에 속도를 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결실을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풀이된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던가. 이번 신임 교육부총리 인선이 꽉 막히고 답답한 교육현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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