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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투기 억제, 공시지가 인상도 방법…종부세 강화 상당히 공감”
JTBC와 인터뷰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JTBC와 인터뷰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출처 : 화면캡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단지별 ‘원포인트’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실장은 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공시지가를 정바는 범위가 무슨 구, 동 이게 아니고 특정한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주 좁혀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세 부담을 늘리고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외에도 “전국의 부동산 보유‧임대‧세금 등을 통합해 보는 ‘임대차 주택정부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투기수요를 딱 발라내는 방식을 작동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3주택 이상 소유자,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다주택자가)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화에)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여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며 “참 오랜만에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제안을 해줘 매우 반가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바꾼다 할지라도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8개월 만에 정부가 정책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정 실장은 “당연한 지적이지만 유효한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 빠뜨린 정책이라면 수정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갭투자, 은행 돈 빌려서 임대사업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금융대출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공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면서도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급을 좀 늘릴 것을 고려 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를 통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아닌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30만호 건설 계획과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JTBC와 인터뷰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JTBC와 인터뷰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출처 : 화면캡쳐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점주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제로’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조합 결성시 가맹본부의 대화 의무 조항 등이 담긴 조항도 공정거래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공약 달성을 하지 못해 사과를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올해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수주량이 작년의 80%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돼 설비 투자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에 있다”며 “거시 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을 두고서는 “10만~15만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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