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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수요 억제…당정, 연일 ‘부동산 대책’ 내놔

당정이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책과 동시에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넓히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갔던 세금 혜택도 축소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혹은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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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4일 당정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대책에 따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시점까지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택지 지정을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제한을 풀거나 도심 규제를 완화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추가 공급’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과거 참여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경실련은 지난달 국토부의 공급 확대 방침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판교, 위례, 마곡 등 참여정부 당시 개발된 ‘제2의 강남’은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택지개발 확대는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수요 억제 카드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거론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상당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종부세과세 대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역시 시가 12억원 수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1%p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이미 여러 건 발의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도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개월 안에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종부세 과세표준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10%p를 중과 받는데, 임대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동시에 제공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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