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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권여당 무책임한 공급확대, 투기 조장 불쏘시개 될 것”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당‧정‧청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투기로 쑥대밭이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제목으로 내놨던 개발 확대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실패했다”며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는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대표가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고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 방식이 재벌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린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집값거품과 투기조장을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 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책과 동시에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시점까지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택지 지정을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제한을 풀거나 도심 규제를 완화해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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