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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정기국회서 논의 될까... 여당 내 의견차 여전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3일에 이어 지속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지기로 한데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큰 입장차를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이를 특례법으로 할 것인지, 은행법을 고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에서도 특례법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4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 “교착상태다. 당내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이다”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특례법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이라도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 번 열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인한)경제효과는 작은데 너무 서두른다. 전략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반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특례법에 대해 반발하며, 산업자본의 지분취득 한도를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에 한해 25%까지만 허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는 결국 이 문제를 원내지도부로 넘겼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간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산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예외로 허용해 주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한할 기업 요건을 시행령에 넣자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함께한 이 회동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면서 협상은 진척 없이 중단됐다.

이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회동이 무산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회동을 갖기로 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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