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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리콜·차량 결함 은폐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매출액 3%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철수 기자

리콜 지연이나 차량 결함 은폐·축소 한 자동차 제조사의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들어 BMW 화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향후 BMW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3/100을 부과하도록 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결함 유무를 소명해야 한다. 또 제조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조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만약 부실 자료를 제출할 경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미제출시엔 건당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제조사가 결함 인지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는 물론 재산에 대한 손해액도 5배 이상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만일 리콜 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조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기결함징후 파악 및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리콜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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