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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본격 시동... 홍장표 위원장 체제 특위 출범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제1차 전체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제1차 전체회의ⓒ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홍장표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특위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특위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 학자인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7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바 있다. 지난 6월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그는 새롭게 출범한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전체회의 축사에 나선 김 부총리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친화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과 업종이 시장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잠재적 계층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해야겠다”고 전했다.

정해구 정책기회위원회 위원장도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와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특위 산하 사무기구로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특위는 ‘가게소득 증대’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 등을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다시금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서 대화하는 홍장표-김동연-홍영표
소득주도성장특위서 대화하는 홍장표-김동연-홍영표ⓒ뉴시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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