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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무죄” 국민배심원단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심판했다
궁중족발 4차 강제집행
궁중족발 4차 강제집행ⓒ민중의소리

건물주의 갑질 횡포에 지속적인 피해를 보다가 건물주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54)씨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6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국민 배심원단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치려다가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 측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일방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가게를 점유하자 건물주 이씨는 수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김씨 등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건물주의 과도한 갑질 횡포 등 사건의 배경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중형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혐의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 평결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이씨에 대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됐던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김씨와 이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가 망치를 휘두른 장소와 시간이 인적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머리 부분을 망치로 타격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이나 이씨의 상처가 미비하다”, “CCTV 영상에서 김씨가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은 보이나 이씨가 이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망치가 너무 무거워 건장한 성인남성이라 해도 제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호원빌라 주차장에서 김씨가 이씨를 향해 승용차를 몰았던 행위에 대해 “이동 거리가 짧고 시속이 낮았다. 승용차로 이씨를 직접 들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망치를 빼앗긴 다음 되찾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씨가 김씨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염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 5일 전부터 김씨가 이씨를 위해할 목적으로 트렁크에 있던 망치를 조수석으로 옮겨둔 사실, (망치라는) 위험한 흉기로 이씨의 머리 부분에 휘두른 사실, 김씨가 이씨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머리를 밟은 사실” 등을 인정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치, 승용차 등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들이 각각 전치 12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씨와의 통화로 인해 극도로 분노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임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차 강제집행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손을 크게 다쳤다.
지난해 11월 2차 강제집행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손을 크게 다쳤다.ⓒ민중의소리

선거공판이 끝난 후 김씨를 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김씨와 연대하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씨를 변호한 김남주 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심원 7명 모두 전원일치로 살인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국민의 판단 결단은 이후 있을 항소심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지도자들이 (김씨와 이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주길 호소한다”며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가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본가궁중족발 김우식 사장ⓒ황경하 제공

김씨의 부인 윤경자씨는 “검사도 판사도 왜 이씨와 화해하지 않았냐고 한다. 7개월 넘게 온갖 멸시와 경멸을 행사한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합의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뭘지 모르겠다. 이씨는 도대체 모자랄 게 없다. (강제집행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이 사건의 시작은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겼을 것이다”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국회는 (이씨와)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건물주의 갑질을 합법으로 포장하고 있는 상가법 개정에 원칙적인 합의는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의 세제혜택을 보장하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맘상모 김영미 공동운영위원장은 “상가법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이다. 자한당은 그 생명줄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파는 1+1 정도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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