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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여론 뭇매에도 ‘출산주도성장을 위한 저출산 TF’ 구성 제안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뉴시스

출산주도성장 주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지출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단순히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명분 혹은 도구로써 ‘출산주도성장’을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출산가구 지원대책 TF’를 만들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아동수당 등 각종 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을 통합운영 할 경우 향후 20년 간 380조 원”이라며 “공무원 증원만 철회하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월 10만 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 20년간 매월 33만 원씩 1억 원을 주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라며 “‘1억 원의 수당’을 주장하려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말부터 사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장려금이나 수당을 많이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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