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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포용국가’ 내세운 문 대통령 “국가가 국민의 전생애 주기 책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국회 관계자들, 이낙연 국무총리·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공공·민간부문 전문가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1년여 시기를 돌아보며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주거복지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은 이미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구조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라며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또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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