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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때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남북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에도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이라는 비핵화 시기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다음 대선은 2020년 11월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해 1월까지이다.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핵 폐기,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사실상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북미 관계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선 비핵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말뿐인 미국의 담보를 믿고 일단 북한이 취할 행동부터 모두 행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사실 무리한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국제관계의 상식과도 배치된다. ‘동시행동’은 상식이다.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제시됨으로써 로드맵을 요구해 온 미국의 요구에는 충분한 응답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 일정에 미국 측이 동의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연내 종전선언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필요조건과 같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 측의 주장이기도 했다. 일정을 늦추지 않으려면 이제는 미국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도 합의 됐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연락사무소도 정상회담 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계개선의 폭과 깊이를 더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남북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북미관계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는다. 근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그 역할을 크게 해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유연하게 비핵화의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진정성 있는 미국의 행동을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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