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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인정 결정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노조는 그동안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교수노조는 2015년 창립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거부당했고, 3년여 간 법외노조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불허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 소송이 진행 중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교수들의 단결권을 막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의 노동권이 ILO의 국제 기준에 한층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 재단 측은 ‘교수헙의회’를 들어 교원노조의 불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했다.

올해 6월 교육당국발표에 따르면 대학평가에 따라 전국 86개 대학이 정원을 축소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도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줄고 정부지원이 줄은 만큼 대학의 교수 인력감축 등 구조조조정이 단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맞서 교원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노동조합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계약임용제 본격 시행,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단기계약직 교수 및 강의전담 교수 등장 등의 대학사회의 변화를 볼 때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법률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수노조와 마찬가지로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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