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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용산참사 진압, 정당한 법 집행”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이하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되레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사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당시 제대로 된 애도는커녕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강호순 사건을 키우는 등 여론조작을 주도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 번 용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자리 아니면 하소연할 자리가 없는 경찰 가족의 말을 대신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영상으로 대신하려 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용산참사’라는 제목의 영상은 ‘지나가는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투척, 도로가 불타는 장면’, ‘화염병 투척으로 주변 상가에 화재 발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었다. 또 영상에는 큰 도로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는 장면, 상가 벽으로 보이는 곳에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용산 사고 관련해서는 사고 직후 2년 동안 진상 규명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판단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 위원장은 ‘철거민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경찰과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과잉진압이다’라며 (정당한 진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또 진상조사위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에게 ‘사과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폐 청산이라고 만들어진 진상조사위는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이 정권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경찰은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계획과 달리 크레인 등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압을 강행했다”며 안전조치 없이 진압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어 그는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는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이 잘못했다면, 어떤 경찰이 폭력 시위에 당당히 앞장서겠나”라며 되물은 뒤,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폭력 앞에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라며 “경찰은 어떤 압력에도 위축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 나라 법치를 지키고 국민의 생활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민중의소리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정치권력에 휘둘려’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하도록 했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메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강호순이 저지른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문장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경찰입장을 홍보하고, 언론계 인사와 접촉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서 전국의 사이버수사 요원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투표하도록 하고,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을 매일 5건 이상 쓰도록 하는 등 여론조작에 열을 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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