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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화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출산주도성장론’을 제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로 제도화하고 비혼모, 이주노동자 등의 자녀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산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가 비판을 받은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 한심스럽다”라며 민주당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뒤,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 원 지원 통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것을 국가주의라고 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만큼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 분담’을 위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출산,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책임지겠다”라며 “그래서 비혼모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것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채용해 증원할 예산을 철회하고 (그 대신 공무원 증원 예산) 330조로 저출산 문제에 올인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인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출산장려금 차원으로 20년간 매월 33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더니 왜 입장을 바뀐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재앙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보편복지니 (산별복지니)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국가, 국민을 위해 단합해서 모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사회적 요건을 만드는 데에 우선을 두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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