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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남북대화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야당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비준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어깃장을 놨다.

바른미래당은 내부 분위기가 복잡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연설에서 비준동의에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절충안으로 내놨지만 지상욱·이언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당내 분란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한후 친교 산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한후 친교 산책을 하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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