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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성태, 김학용 의원의 출산 관련 저급한 발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에 이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청년들의 가치관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여 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꺼냈다. ‘국가가 돈 줄 테니 애 많이 낳으라’는 식의 논리는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돈이면 다되는 줄 아는 근시안적인 발상, 국가를 위해 출산을 많이 하라는 국가주의적 발상, 여성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그야말로 ‘꼰대’같다는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훈계조로 발언했다. 청년세대의 출산 기피현상을 두고 청년들의 가치관 때문이라니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청년세대들을 재난세대로 만든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도리어 ‘청년 탓’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두 의원의 발언은 저출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지 않고 출산의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화하는 무례한 발언이다. 두 의원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이 출산문제에 대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를 하는 집단인지 드러났다. 게다가 진정성도 없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0세부터 5세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정책에 대해 지방선거 전에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훼방 놓더니 결국 지급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지 않았나. 평소 ‘증세’에 반대하고 ‘복지’라면 파르르 떨어왔던 자유한국당이 출산을 하면 집을 한 채 주겠다, 1억을 주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여성과 청년들이 걱정 없이 출산을 계획 할 수 있으려면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제1 야당에서 돈 몇 푼 준다고 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뻔히 알고도 ‘출산주도성장’을 꺼냈다면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을 공산이 크다.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서 김성태 대표의 발언이 언론 언급도 면에서 성공했고, 보수·남성·노인층 등 자유한국당 집토끼 지지층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이제라도 분노한 여성과 청년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고 막말에 사과하기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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