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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정치적 절차 아닌 법적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민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데,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적 결의 대상이 될지언정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며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한다.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이) 남북 합의서라고 하면서 비준을 밀어붙이는데 조약에 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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