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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조급해선 안 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급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비준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하지만 판문점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남북 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판문점선언과 종합해서 비준동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우려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 정당 대표까지 참여시켜 거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은 표명했다.

이어 "조급증으로 성과를 내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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