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경찰, 민중총궐기·쌍용차파업 국가 손배소 취하 관련 “몇 차례 더 논의해야”
민겹룡 경찰청장 (자료사진)
민겹룡 경찰청장 (자료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5년 민중총궐기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민 청장은 두 사건과 관련한 국가손배소에 대해 “한 차례 논의를 했고,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야 해서 몇 차례 더 의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국가손배소 취하 등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각 사건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과 진행되고 있는 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일률적이지 않아, 각 사안마다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건으로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발생한 경찰 측 피해를 보상하라는 국가손배 청구소송은 ‘금전적 배상 없이 양측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민사소송에서 법원 강제조정안이 제시된 뒤 2주 동안 양쪽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결 이후 경찰 측, 피고 측 모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저희 자체 검토결과, 나름대로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결정을 했다고 판단돼 2차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한 건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파업,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총 6건에 이른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