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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에 이석태 후보자의 소신 발언 “불법 있으면 제대로 수사받아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삽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삽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나 법관이라도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일반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법부 사태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초기에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법관들이) 사찰(당)한 자료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관이라고 하면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외부에서 독립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 할수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심리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라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삽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삽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 후보자는 이 밖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르킨다고 본다"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유사하지 않나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2항에 보면 성적지향은 차별이 안 된다, 평등권 침해로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각국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사회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혼에 대해서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중립이면서 동시에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종철 씨 유족의 국가배상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에 대한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왔다. 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된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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