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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우려에 반박 나선 공정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중 대기업 규제 부분에 대한 재계의 우려나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재벌개혁 후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춰야 해 경영권 불안이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기존 지주회사가 빠진 것에 대해 ‘재벌개혁 역행’이라는 시민단체들이 비판에 대해서도 “(기존 지주회사 포함시)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회사는 30%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장회사 지분율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로 인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도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에 있는 27개 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46.7%에 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는 사후 규제인 만큼 지분보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는 거래조건, 거래방식, 거래내용 등이 부당한 경우에 한해 금지되므로 부당한 거래행태를 개선하면 되고, 지분 매각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뉴시스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서 ‘기존 지주회사’ 제외...
시민단체 “SK·셀트리온홀딩스 봐주기... 재벌 개혁 역행” 지적
공정위 “경제력집중 없는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비용 지출 발생”

또 공정위는 개편안을 통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SK와 셀트리온홀딩스 등에 대한 ‘봐주기’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기존 지주회사들의 경우 지분율 상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SK는 약 7조4천억원, 셀트리온은 3조9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2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는데, 그에 따라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 보유 비율을 올리면 경제력집중 우려가 없는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도 강조했다.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 비율을 올릴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추가지분매입이 필요한 회사는 33개다. 이중 대기업집단은 SK·셀트리온홀딩스 등 8개인 반면 나머지 25개는 중소·중견 지주회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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