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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판사들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김슬찬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앙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인원 118명 중 108명이 참여했다.

이어 “사법행정구조 개편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되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실시 가능한 사항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대신 조직을 사법정책 및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인 사무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법관의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른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 집행기구는 인적·물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집행기구에는 상근 판사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관대표는 상근 판사들이 기존에 하던 역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배제하거나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지만, 조직이 분리되면 집행기구에 상근 판사는 필요 없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법관대표회의는 인사제도 관련 안건도 논의 중이다.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법관 전보인사 개선 등에 관한 의안 등이 발의돼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편안과 유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지난달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들이 법원행정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관련 당사자 개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이나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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