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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자본주의법 : 엘리자베스 워렌의 ‘자본주의 구하기’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그것과는 다른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무료 대학이나 건강보험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사회적 프로그램을 주창하는 대신에, 그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the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법안을 소개했는데, 그 법안이 시행된다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부유한 경영자와 주주로부터 중간계급에게 수조 달러가 재분배되게 될 것이다.

워렌의 계획은 법적 인격체(personhood)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의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기명논설에서, 전통적으로 “회사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직원들과 고객들과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의무도 알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주주들을 부유하게 하는데 이례적일 정도로 전력을 다하면서, 더 이상의 자기의 의무에 대해선 모른 체 해왔다. 바로 이 지점이 워렌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점이다.

좌파의 에너지는 정부를 더 크고 더 대담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기반에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해 급성장하고 있는 움직임이 놓여 있다. 그런 움직임에 의해, 미국인의 삶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잠재적인 2020년 대통령 경선 경쟁자들이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물론 워렌은 현재 시행 중인 많은 프로그램들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제출한 법안을 통해, 우리는 그가 기업들을 미국경제의 주요 동인으로 남아있도록 하면서도, 미국경제에서 노동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워렌은 경영자들이 이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흘러가도록 방조하는, 그럼으로써 경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를 원한다. 그는 회사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려 한다.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는 단지 주주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 전략적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워렌은 이런 조치가 회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촉진하고, 2차 대전 이후 미국 자본주의가 보다 평등하던 시대의 양상들 - 즉 더 많은 투자, 노동자를 위한 보다 의미 있는 기회의 사다리, 더 많은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높은 임금 등을 되살리기를 희망한다.

그러니 워렌의 제안은 불평등을 끝내려는 것과 관련돼 있는 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구원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AP/뉴시스

회사라는 인격체의 진정한 시민다움을 위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

워렌의 생각들을 관통하는 발상은, 회사가 사람처럼 법적인 권리를 가지려 한다면, 회사는 그에 어울리게 사회적 계약에 따른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기품 있는 시민으로 행동해야 하며, 현재 미국의 기업에 대한 사고에서 횡행하는 것과 같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s)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워렌은 상무부 안에 미국기업청(Office of United States Corporations)을 만들어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어떤 기업도 “연방 기업시민헌장(federal charter of corporate citizenship)”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려고 한다. 이런 회사의 수는 몇 천개에 불과하나 전반적인 고용과 경제활동에서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다.

헌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회사의 모든 관리자들이 모든 유관한 이해당사자들, 즉 주주 뿐만 아니라 고객, 직원, 그리고 회사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몇몇 주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볼 때, 그 헌장의 목표는 미국의 기업문화를 현재의 주주 제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지배적이었던,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지속됐던 사회적 책임이라는 폭넓은 윤리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며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할 때, 종종 자기들의 첫째 임무는 주주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후퇴한다. 새로운 헌장은 그러한 후퇴를 막을 것이며, 경영인들이 자기 자신의 결정의 올바름과 그름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기업들은 그들의 노동자들이 이사회 인원의 40퍼센트를 선출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워렌은 또한 두 가지 생각을 덧붙인다.

그 중 하나는 주식을 받은 후 적어도 5년, 그리고 자사주 매입 후 적어도 3년 동안 주식 보유를 의무화해서, 회사의 경영인들이 급여로 받은 주식을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치의 목표는 주식에 토대한 보상과, 자사주 매입을 경영진들이 자기의 급여를 극대화하는 전술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제안은 회사가 정치활동을 하려면 75퍼센트의 주주와 75퍼센트의 이사회 성원(워렌의 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이사회의 많은 성원이 노동자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회사의 정치활동이 고위경영진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의 동의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정치활동과 기만적인 주식판매에 대한 제한은 민주당 의원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중간선거가 잘 치러진다면 2019년 의회에서 의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관리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더 원대한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대 동안의 주주제일주의를 원상으로 돌리는, 미국의 기업문화의 혁명이 될 것이다.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등장

미국 자본주의의 현재 모습의 개념적 토대는 밀턴 프리드만이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기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적절한 제목이 달린 1970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프리드만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이후 미국의 법과 금융에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은 그의 관점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으로 이해돼야 하며, 경영진들은 그들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여겨져야 한다. 개인으로서의 주주들은 인생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다양한 목표를 갖지만, 그들의 공통의 목표는 그들의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진들이 환경보호, 인종적 정의, 공동체의 안정, 혹은 그저 품위 있는 행동 등을 추구하여 주주의 이익을 부차시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절도로 여겨질 것이다. 만약 당신의 상품을 보다 중독성이 있게, 혹은 덜 건강하게 만들어서 판매가 늘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현재에도 이익을 내고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그 공장을 저임금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당신의 회사의 이익을 더 크게 할 방법이라면, 그것은 해야만 하는 올바른 일이 된다.

프리드만은 기업은 이윤이라는 지상명령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리드만의 논문이 대체로 무시하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기업의 로비가 법의 내용을 크게 규정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규칙을 따르면 되고 환경문제는 규제자들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들은 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주주 제일주의에 의해서, 악법을 만들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이 주주의 이익이라면, 회사의 경영인들은 그렇게 할 것을 당연히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은 투자를 크게 늘리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번영하는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문제는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이다.

주주 제일주의의 경제학

주주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대에 프리드만의 주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영어권 국가에서 신생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사실은 토빈의 Q값이라고 알려진 값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값은 모든 주식의 가치를 회사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눈 것이다.

토마스 피케티가 계산한 각 국의 Q값
토마스 피케티가 계산한 각 국의 Q값ⓒvox.com

역사적으로, 이 값은 1보다 훨씬 아래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계속 1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그 값이 계속 치솟아 왔다. 이는 기업의 금융적 가치가 기업의 실제 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부의 막대한 성장을 초래했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80퍼센트를 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인의 절반은 주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은 부유한 자들의 엄청난 승리다.

그 와중에,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주주의 이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CEO의 급여는 치솟았다. 주주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급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중위계층에 대한 보상이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렇지만 투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사실상 정체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주주자본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이동욱, 신현한, 그리고 르네 스툴즈는 Q값이 높은 회사들이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에 투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헤이터 알메이다, 비아체스라프 코스, 그리고 마티아스 크론룬드는 회사들이 주식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사주 매입의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주당 순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 고용과 투자의 감소, 그리고 현금보유액의 감소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르만 구티에레즈와 토마스 필리폰은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7개의 가능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경쟁의 감소와 무형의 상품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과 함께) 기업운영방식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사츄세츠 대학의 비주류 경제학자 윌리암 라조니크에 따르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보유하고 재투자하라’는 자원분배에 대한 접근방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 이후,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그로부터 나온 여유자금을 금융영역의 이해당사자들, 특히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규모를 줄이고 분배하라’는 정책을 추구했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스 프리드와 찰스 왕은 금년 초, 정치권이 새로운 주식의 발매에 의해 상쇄되는 양을 고려하지 않고 순주식 매입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자사주 매입이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조셉 그루버와 스티븐 카민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2017년 조사에서 그 문제를 검토한 후 (주주자본주의에 의해 투자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확정적인 결론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워렌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비금융기업들의 순수자기자본발행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였고, 2천 년대 중반 이후에는 엄청난 마이너스였다”는 라조니크의 기본적인 언급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주주가 최우선시 되는 현 시대에, 기업주들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더 많은 현금을 기업에서 빼내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기업 성장 지체의 원인으로 볼 것인가, 결과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워렌의 견해에 따르면, 주주제일주의는 근본적으로 장비나 훈련을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여 그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낙관적으로 본다면, (워렌이 제안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더 강력한 장기적인 성장과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더 높은 생활수준을 창출해 낼 수 있지만, 워렌의 이 제안이 부자들에게는 정말로 나쁜 제안이라는 건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을 환영한다.

공동의 결정은 부의 막대한 이전을 낳는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의 겨울에 힐러리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전직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여론조사 결과 대중들이 회사의 이익을 평범한 노동자들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극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언론매체나 대중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클린턴의 이익공유 계획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으로 회사들이 이익공유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계획은 기업인들이 너무 심하게 놀라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계층의 품위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전략에 부합했다.

그러나 워렌의 계획은 다르다.

만약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대기업의 많은 직위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요구함으로써, S&P 500의 Q값이 독일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독일의 공동결정 규정이 워렌의 제안보다 다소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하락의 최대치일 것이다), 주가는 25퍼센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 임금 노동에 의해 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주식의 값의 하락은 더 많은 급여와 일터에서의 더 많은 권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억만장자들에게는, 그리고 주가와 연동된 보상을 받는 CEO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일 것이다. 만약 부유한 사람들이 워렌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기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는 누구에게나 그 아이디어를 비난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들과 주요 투자자들은 언론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주주의 헤게모니가 약화됨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문자 그대로 수조 달러의 부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에드 울프가 밝혀냈듯이, 전체 인구의 압도적 소수가 그 사라진 부의 주인이다.

그들의 부가 사라지는 만큼, 노동하는 다수는 중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민주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자동화, 세계화, 제조일정 관리, 가족부양의무 등을 둘러싸고 내려야만 하는 어려운 사업상의 결정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결정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결정은 의사결정에서의 단기적 사고방식을 줄이고 급여의 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생산성과 혁신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증명하는 다른 연구들도 있다.

미국의 주주제일주의 하에서 경영자는 최대한 노동자를 쥐어짜낼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급여를 인상시켜왔고, 또한 잉여금을 주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식과 연동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치솟아 오르도록 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대기업의 CEO가 평사원의 300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공동결정시스템 하에서는, 경영자는 자신이 급여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주주와 노동자의 대표 모두에게 납득시켜야만 급여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도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때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독일의 경영자들은 BMW, 바이엘, 지멘스, 그리고 SAP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결과를 산출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영자들이 받는 급여의 절반 정도만을 받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경제 권력을 부유한 주주로부터 중간 계급과 노동계급에게 이전하는 일은 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기업운영방식의 개선에 유리한 정치적 순풍 또한 강력하다.

2017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만난 버니 샌더스(오른쪽)과 엘리자베스 워렌. 두 사람은 트럼프-공화당의 경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주도해왔다. 2017.3.31
2017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만난 버니 샌더스(오른쪽)과 엘리자베스 워렌. 두 사람은 트럼프-공화당의 경제 의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주도해왔다. 2017.3.31ⓒAP/뉴시스

주주제일주의에 대한 제한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업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조직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세력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창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금년 초에 민주당의 여론조사기관인 시비스 애널리틱스(Civis Analytics)는 많은 미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공동결정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조사 결과, 심지어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한 사람들이 공동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여론 조사결과를 의회의 지역구별로 살펴본 결과, 공동결정에 대한 지지는 모든 지역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주 별로 살펴보니 와이오밍주에서는 58퍼센트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모든 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지가 있었다

이런 큰 지지의 이유는 비용문제인 것 같다.
워렌의 계획은 커다란 경제적 함의를 갖지만 예산은 들지 않는다.

더 나아가, 워렌의 공동결정이라는 제안은 독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긴 하지만, 제안 전체에 흐르는 관점은 “미국을 스칸디나비아처럼 만들자”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에 훨씬 더 가깝다. 워렌의 기본 관점은 주주제일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의 사적 부문들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몇 개의 규제조치가 더해진다면 미국의 기업은 다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창 때에 전통적인 공산주의자였던 지금은 작고한 나의 할아버지는 루스벨트가 번영을 광범하게 공유하는 체제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자본주의를 구원했다고 경탄과 유감을 섞어 말하곤 했다. 그러한 체제는 주주제일주의에 의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워렌의 주장은 우파가 더 이상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시대에, 정부의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부활시킴에 의해서, 루스벨트가 달성했던 위업을 다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대중들이 사회주의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할 만큼 중간계급을 번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위업 말이다.

기사출처:Elizabeth Warren has a plan to save capitalism

Voice of the World / 편집 : 이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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