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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유출된 ‘대법 기밀자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대법원 압수수색 현장.
대법원 압수수색 현장.ⓒ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이 무단으로 반출한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하는 등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이 반출, 소지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징용 소송, 위안부 소송, 전교조 소송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도 들었다.

거듭되는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워진 검찰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실정법위반으로 수사돼야 할 사안이지 ‘대법원의 입장에서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반출 됐는지, 어떻게 사용 됐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영장판사는 무슨 근거로 죄가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영장판사의 판단 대로라면 ‘수사기관이 취득하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간 변호사가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징용, 위안부, 전교조 소송에 대해 청와대, 외교부, 고용부 등과 법원이 협의한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됐다”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외교부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제3자이자 이 사건 핵심 범행 주체”라며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에 참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박채윤씨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만든 문건을 전달 받은 곳,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통합진보당 문건을 만든 곳이 모두 법원행정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분쟁 재판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 문건 내용은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수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검찰이 곧바로 가져오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이어, 법원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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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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