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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를 위해서도 여야가 힘 못 합치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의장단과 5당대표 남북정상회담 동행제안에 대해 두 보수야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들러리 서기 싫다”, “병풍노릇하기 싫다”, “치졸한 정치공작” “당리당략” 등 독설을 퍼부었다. 국내 정치의 연장도 아니고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인데 보수야당들의 행태가 너무 치졸하다.

야당대표에게 ‘병풍’이나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가 없음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초청에 응하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을 구성”하겠다는 말로 충분히 확인된다. 기존 남북관계는 정부간 협상으로만 진행됐다. 국회의 협조나 외교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정당특별대표단 구성제안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에 대한 부탁이었다. 앞서 2007년 10.4선언에서 이미 남북관계의 다변화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제안이다.

과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독일의 사민당, 기사당, 기민당, 자민당 등 보수 진보 할 것없는 거대 원내정당들이었다. 극단적인 냉전시기에도 독일의 보수적인 정당들이 다양한 이유로 동독과 정당교류를 벌이고 이에 대한 입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탈냉전시기가 오자 빠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미쏘분쟁이 심각했던 1970년대 독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국제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 대결체제가 이완되고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시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평화를 위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보수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일 뿐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일이 너무 많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비준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비준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다. 4.27판문점선언 비준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운명이 어찌될지 모른다. 남북간 대치도, 북미간 대결도 끝나가는 마당에 어찌해서 남남간 갈등을 일으키며 작은 이득을 취하려하는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녕 평화를 위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치지 못한단 말인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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