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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가담한 전 국정원 고위 간부 구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양지웅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6일 이 전 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전 국장이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국장이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해당 사건을 비롯해 15건의 과거사를 재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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