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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저임금 공세’에 한정애 “상가임대차법 통과시키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명분 삼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거듭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다면 최저임금만큼이나 임대료 인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해 최저임금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 수석부위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궁중족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이라며 "상권을 살려 놓으면 쫓겨나야 하는 비운의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들도 소상공인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의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통과하자 약속해놓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오른 데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단위 20만원 오르는 데에 대해 그렇게 목소리를 드높이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부탁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도대체 포도송이도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논의하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붙나"라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꼭 9월 국회에서만큼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돼 왔지만 시장 논리만을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궁중족발 비극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성태(앞줄 왼쪽 아홉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태(앞줄 왼쪽 아홉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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