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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사법 농단 국정조사 촉구, 재판거래 드러나면 법관 탄핵해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 (자료사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법원의 ‘양승태 사법 농단’ 수사 방해가 이어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1일 더 이상 사법 농단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 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 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25년 경력의 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 2월 퇴직하면서 들고 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파쇄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내고도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다.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사법 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국회 차원에서 사법 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 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 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여야 합의까지 하면 11월부터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 드렸다”라며 “처음부터 국회가 움직였다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은 임계치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할 정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기로 한 백혜련 의원은 “법원 개혁에 관해서는 법원이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셀프 개혁안인) 법원 안을 가지고 (개혁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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