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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 보유세 걷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부동산 투기 해결방안으로 ‘국토 보유세’ 신설,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하면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며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국토 보유세는 이 도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도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토 보유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이 도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라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 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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