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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책임’ 고발된 동작구청장 처벌은 가능할까?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내 상도유치원이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며 지반이 침하돼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내 상도유치원이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며 지반이 침하돼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김철수 기자

애초 예견됐던 사고인 상도초유치원 붕괴사고의 사법적 책임을 관할 기관의 장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에도 물을 수 있을까?

민중당 서울시당은 11일 이 사고와 관련해 이 구청장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상도유치원은 이 구청장에게 올해 3월부터 수 차례 붕괴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구청장은 현장방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와 국가공무원법 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이 구 청장은 지난 4월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다세대주택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권한이 있는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를 보낸 것으로 하여 유치원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추후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구청장 외에 당시 실무자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민중당의 고발의 경우 수사촉구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 이전에서 처벌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시민 사회에서 이 같은 인재에 대한 공포와 분노, 재발방지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지자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근섭 서울건설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일 한지 48년이 됐다”면서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만일 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학생들, 노동자들 많은 생명이 흙더미에 깔려 목숨 잃을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명 우습게 여기는 동작구청, 건설사 등이 책임지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진숙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주민 대표로서 발언을 통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그날 그일이 그시간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끔직하다”면서 “동작구청장은 개발 자본이익, 건설 자본이익 앞에서 생명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밤 11시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축대가 부러져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붕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있던 4층짜리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정도 기울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밀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시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혐의 정황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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