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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에 폐지된 위수령...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군이 병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인 위수령이 제정 68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라며 위수령 폐지령을 입법예고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71년 교련 반대 시위, 79년 부마 민주항쟁, 이 3건으로 위수령 발령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되는 순간 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71년이면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학입시) 재수를 할 때인데, 이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시국상황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을 것"이라며 "79년 부마 민주항쟁 때는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상태였다. 아직 복학도 하지 않고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이 겹쳐 있던 때여서, (위수령 폐지에 대해) 회환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라고 부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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