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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는 새 투기판…‘부동산 불로소득’ 허용 않는단 신호 확실히 줘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부·여당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보유세 강화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선대인 경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국책감시팀 김성달 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까지는 투기를 못 하게 하는 경고성 내용이 있었는데, 전환한 것이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 공급과 이를 위한 공공택지 개발 등의 내용으로, 주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임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김 팀장은 이를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팀장은 역대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참여정부 당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니까 떠오른 것이 판교"라며 "정부는 임대주택 확보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판교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판교 개발이 확정된 이후부터 분양 전과 비교해 주변 집값이 227조 원이나 상승했다. 개발 전부터 주변 집값을 상승하게 한 주범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그럼 공급을 확대해서) 공공임대 주택이 늘었느냐, 매번 정권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전체 주택의 5%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수준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선 소장은 "우리가 보통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집값이 뛰니까 공급이 부족한가보다 착각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험적으로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뛰기만 했다. 판교가 대표적이고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린벨트 푼다고 했을 때 집값이 여러 번 뛰었다"며 "투기 가수요가 들끓는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새로운 투기판을 만들어 집값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며 "압도적인 규모의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집값은 완전히 올라갔다"며 현재의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진단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한다"며 "그 신호는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고, 종부세도 참여정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100% 투기자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 자리에서 "부동산 광풍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사회로 만들어버린다"며 "평화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근본적인 대책들을 당론화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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