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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2천986억원 추가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보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정부는 11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는 내년 철도·도로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2천98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해놓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총 4천712억원이다. 여기에서 올해 편성됐던 예산 1천726억원을 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상세내역.
11일 국회에 제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상세내역.ⓒ통일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철도·도로 연결 및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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