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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미 효력 발생한 법원 결정까지 취소시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재판부가 이미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까지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담당 재판장에게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결정을 취소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한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 복무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직 기간을 산정해놓은 기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당사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한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은 이후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했다. 사실상 효력이 발생한 결정을 임의로 번복한 것이다.

해당 판사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번복한 데 대한 불만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완결된 결정이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대법원 최고위층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결정 번복 과정을 법원 내부에서 일선 판사들이 알지 못하도록 전산정보국으로 하여금 위헌심판제청 결정 기록이 검색되지 않도록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양 대법원장 등이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이유는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로 한 사안이 ‘한정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법원 해석에 따른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 위헌 결정과는 다른 일종의 변형 결정에 속한다.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속하는 형태를 띤다. 이에 따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동안 헌재와 대법원 간 권한 다툼의 근거로 작용해왔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형태로 갈등이 표면화되어온 것이다.

검찰은 헌재와 대법원 간 권한 갈등의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러한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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