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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공작’ 수사도 법원에 제동…‘삼성 2인자’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김슬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공작의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막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이 노조와해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 등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달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전날 삼성 계열사 및 협력사 노조가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해 이 수사는 다른 계열·협력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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