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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김현석 부장판사 검찰 출석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민중의소리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등 의혹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실장은 ‘재판거래’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께 출석한 김 연구관 역시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햇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법관 해외파견 등 현안 문제 해결과 맞바꾸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수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전국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활동비 등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건네받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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