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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온·오프라인에서 급증하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이 밝히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제’를 경찰 사이버안전국에 구성하고 12월 31일까지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단 계획이다.

수사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가짜뉴스 유포와 ▲‘지라시’ 등 오프라인 사설 정보지를 통해 이뤄지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또한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다 나르는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란 우려에 대해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단,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엔 신속히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해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겠다”며 “해당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국민 생활을 침해하는 악의적, 계획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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