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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재벌과 제도”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중소사인 다 죽이는 재벌과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중소사인 다 죽이는 재벌과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중소사인 다 죽이는 재벌과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문제는 최저임금 아닌 중소사인 다 죽이는 재벌과 정책”이라고 규탄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지난 7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올 상반기 들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기사량이 지난해의 5.5배로 경제지와 보수지가 거의 월 600건의 기사를 쏟아냈다는 분석이었다. <미디어오늘>은 학계의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피해’라는 경제·보수지 기사 프레임에 오류가 다분하다며 비판도 곁들였다.

시민사회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을·을’ 간 싸움으로 몰아가는 일부의 행태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12일 오전 부산시청에 모인 중소상인, 노동, 청년, 시민사회단체는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대기업, 재벌”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청년유니온, 노동인권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은 “과당경쟁과 장기적 불황으로 사업환경이 악화하고 있지만, 이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신 원인이 재벌과 재벌 친화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확히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으로 영역을 넓히는 기업과 갑질을 일삼는 일부 건물주를 겨냥했다. 높은 카드수수료 제도, 불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제도 이를 옹호하는 정책과 법 역시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게 닥친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고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에게 아르바이트생은 자식이자 동생이고 동료다, 동시에 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며 “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장사도 잘될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피해’라는 프레임에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상인은 대립할 것이 아니라 손잡고 연대해 ‘갑’과 이를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자리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제안에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호응하면서 만들어졌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다. 지금 ‘최저임금은 문제’라는 야당의 프레임이 잘 먹히고 있는데, 이대로면 을끼리 다 죽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 둘러싼 이 논쟁은 이 사회의 갈등의 근본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본부장 또한 “우리 주위 식당이나 마트든 모든 산업에 구석구석 재벌이 손 뻗치고 있다. 오늘은 갑의 탄압과 착취에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알바생을 대표한 김성훈 청년유니온 조직팀장과 시민사회의 최동석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법안 마련 ▲상업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허가제 도입 ▲대기업보다 높은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허법 개정안 처리 ▲본사 독식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차별없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대기업 납품 단가후려치기 근절 등을 함께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소상인과 노동, 시민사회가 여는 연대 집회, 본질을 알리는 대시민선전전 등 ‘을·을 연대’를 본격화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 사태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등으로 대표되는 ‘갑’과 이들의 권익만을 옹호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제도, 일부의 행태가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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