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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서도 ‘고교 무상급식 추진’ 목소리
부산시의회 자료사진
부산시의회 자료사진ⓒ부산시의회

부산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친환경 급식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272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12일. 민주당 김태훈 시의원(연제구 1선거구)은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친환경 급식 실시를 위해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각 구·군이 재원분담금 조정을 위한 협상 추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중학교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라며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또한 인천과 세종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곧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 역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부산 역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논란이 되는 분담률에 대해선 최소한 타 시도 비율과 맞추도록 촉구했다.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6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협약을 맺은 만큼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민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우리는 약속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부산시와 교육청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예산지원안 논의에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사회,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 촉구

부산서 무상급식 시행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최근 울산, 경남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부산보다 한발 늦었던 울산, 경남의 무상급식 상황은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역전됐다.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산과 달리 울산은 올 2학기부터, 경남은 내년 1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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