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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후진국 6개국뿐”
경남지역 노동들이 노동, 사법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들이 노동, 사법적폐 청산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장과 괴리된 법원의 판단으로 합법파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리해고마저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산하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하반기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에서 김두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후진성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4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네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이름도 낯선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조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유엔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법률에서부터 파업을 단체행동권을 금지당하고 있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을 시킬 때는 사장 노릇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하면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고 하고 툭하면 폐업으로 노동자를 해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와 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을 시킬 때는 노동자 취급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하면 사장님이라고 한다”며, “화물차,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을 전국민은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노조법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이 보수로 되돌아가고 있어”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전국동시 다발로 열린 이 집회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이날 민주당경남도당 앞 도로에서 가진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 탄압, 사법 탄압으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 복직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법 재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하고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이 보수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초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 양승태 사법적폐로 인해 민주, 진보 인사들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잘못된 판결로 노동자가 신음하고 죽어갔다”며, “사법적폐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다시 노동자가 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헌법에 노동권이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전교조는 어느 하나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29살 전교조는 태어나는 날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서 15년 넘게 불법단체로 남아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부장들이 해직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해고조합원의 탈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법단체가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ILO가 권고하고 고용노동행정위원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지금당당 해결하라고 했지만 현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부당해고를 당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64명의 해고자는 명절을 앞두고 투쟁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지금도 ‘창원공장에 해고자가 없다.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8100억원의 회생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혈세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지엠은 신차를 투입해 생산을 늘리지 않고 완성차를 수입해서 판매만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비소 외주화를 비롯해 연구개발과 생산파트에 대한 법인 분리를 추진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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