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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부 70주년’ 자축 준비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를 규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를 규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오는 13일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앞두고 ‘사법주권 회복 70년’을 자축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법부에게 시민단체가 “참담한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수사방해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 70년을 맞은 법원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하라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년 전 양승태 대법원은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9월 13일이 사법부가 독립 탄생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도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며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발부율 90%에 이르는 압수수색 영장이 양승태 사법 농단 앞에서는 기각률 90%를 보이고, 그동안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협조 약속이 실종된 지 오래인 지금, 국회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적폐 법관의 탄핵을 발의해야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영장 청구에 사실상 '방탄심사'가 이뤄져 문건 유출 및 인멸로 이어진 것을 사과하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하라”면서 “사법 농단에 연루되거나 강제수사를 방해한 법관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로스쿨 교수, 이용우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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