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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석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할 것”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훈장 수여 의혹에 이어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동성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되느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후보자가 정부와 긴밀한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정부가 이 후보자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후보자를 (무궁화장으로) 처음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라며 “법무부에서 민변 출신을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후보자가 무궁화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력서, 공직 검증 동의서 등이 다 제출됐음에도 훈장 받는 전날까지 몰랐다는 건 훈장까지도 농단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명장 수여를 안 하면 될 것”이라며 “조금의 틈만 보이면 청와대가 책임 떠넘기는 그런 행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인숙 의원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동성애인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영외는 물론 군대 내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 무식한 발언을 했다. 어떻게 TV(에서) 무식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당장은 어렵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동성애, 동성혼도)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한 이 후보자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재판소 재관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 의원은 본인을 의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알고 있다”라며 “과학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장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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