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법농단 영장기각과 증거인멸’ 문제 없다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법원이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하는 동안 전관 변호사가 증거를 모두 파기한 데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삼갔다.

청문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을 두고도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 그가 문건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사법부 신뢰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 후보자의 태도는 지난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소신을 밝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