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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변호인들, 검찰 만나 ‘피해 당사자 대면조사’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사법농단 TF)는 1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사법농단 TF)는 1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중의소리

통합진보당, 전교조,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변호인들이 검찰에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피해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사법농단 TF)는 12일 낮 2시 30분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봉수 부장과 단성한 부부장과 면담을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 이들은 이날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진행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면담 취지를 설명했다.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는 “핵심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중요하다”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재판 거래에 이용된 희생자들의 권리 구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몇 년 동안 잘못된 판결로 고통 받아 왔고 사법농단으로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고소·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다수 사건들에 대해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와 관련한 소환통지나 일정협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들은 재판거래의 산물인 왜곡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재심을 원한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재심이 막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피해자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조재윤 변호사는 “법원은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검찰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이를 기관과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사법농단 TF)는 1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사법농단 TF)는 12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중의소리

기자회견 후 이들은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진행,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4부까지 결합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 진행할 것이다”며 “연말까지 수사 마무리가 안 되면 당연히 내년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대리인단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9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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