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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의 숏티] 2018년, 사법농단은 아직도 진행중?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관 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해서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숏티에서 대법원 기밀문서 삭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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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인공은 유해용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통진당 소송, 전교조 사건, 강제징용 사건 등 박근혜 관심 사건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압수수색 도중에 핵심 증거인 판결문 초고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들키자 ‘자료를 없애지 않겠다’ 서약하고는 곧바로 무단 폐기해버렸습니다.
핵심 증거들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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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정황을 잡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말이죠.

그러나 모두 기각.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달 초 청구한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바로 기각되죠.

그래서 5일 두번 째 압수수색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건 딱 하나에 한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던거죠.

제한적으로나마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거기서 기밀 문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범위가 아니니까 보고도 못 가져온거죠.

그날 오후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

검찰이 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7일날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기각 되죠.

그 사이 유변호사는 반출한 대법원 문건 대부분을 파기한 겁니다.
뻔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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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대법원과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유 변호사가 합작한 증거인멸 프로젝트라고 할 만하죠?
오늘 숏티는 여기까지.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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