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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등 시골 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최근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 뒤 전관변호사 대신 ‘시골판사’를 선택했다고 화제가 됐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 첫 출근 첫날인 지난 10일 청와대와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등에 대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항의성 면담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전남지역 법원에는 쌍용차 해고자 30명을 죽음으로 내몬 박 전 대법관(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소액사건 전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에 관련된 인사들이 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에 개입하려 한 문건을 작성했던 김봉선 전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검토했던 김종국 전 심의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로 발령났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최두호 전 윤리감사심의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90% 넘게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이에 광주지역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피해자 원상회복, 양심수 석방을 위한 광주공동행동’(사법농단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1시30분 광주지법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최근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규탄하는 한편 ‘사법농단’ 관련 판사 인사조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문승훈 긴급조치9호 피해자대책위 대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상임위원장과 지방의원단을 비롯해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에 부역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외면하고 양심을 팔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들이 서야할 곳은 재판정의 피고인석이지 정의롭고 존경받는 판사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이들 적폐판사들이 이 지역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사법농단 범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소나기 지나가길 피신해 있는 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다.

이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법원 앞에서 광주시민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며, 계속해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90% 이상을 기각하는 등 사법부 방어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의 공범’이라 규탄했다.

이와 관련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친일행각까지 연일 터져나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파괴 행위, 도를 넘은 현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총체적 사법불신이라는 사회적 공분에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조직보위에만 급급하다”고 통탄과 함께 규탄했다.

특히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해직,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된 모든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법적폐 청산은 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사법행정시스템을 뛰어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 양승태 재판거래로 피해 입은 당사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임추섭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도 쫓아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적폐청산에 어물쩡거리면 국민들의 촛불이 사법부를 겨냥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민호 상임위원장은 “검찰, 경찰 앞에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오직 사법부에만 ‘존경하는’을 붙이는 것은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판사님’에 걸맞도록 사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를 대표한 문승훈 대표는 “헌법수호 천사인가, 사법농단 악마인가”를 법관과 사법부가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체제 사법농단 피해당사자와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거부를 규탄하면서 관련자 인사조치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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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광주(전남·북 포함) 주재기자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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